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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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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현 정부도 중반엔 감사" 민주 "이러니 감사원 독립성 의심"
유병호(오른쪽)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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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로펌 18억 논란에 “법률의견서 썼던 사건, 전부 회피 신청할 것”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과거 자신이 법률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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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과거 의견서 써준 김앤장·태평양 사건 다 회피하겠다"
권영준(53·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과거 2년간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줬던 대형로펌의 모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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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방류 아닌 다른 방법? 세계를 '실험실 쥐'로 만들건가"
라파엘 그로시(6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동원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된 적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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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정 정파·이념서 벗어나야" 김홍일 위원장 취임식
3일 취임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취임 일성을 통해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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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 채우고 퇴임한 전현희 “‘정치 부재와 정쟁 과잉’의 시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퇴임하면서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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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복무' 김민석, 구의원 복직한다…겸직 논란 다시 불붙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1·무소속) 강서구의원이 일단 구의원직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최동철(59·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장이 김 구의원에게 내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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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 투표 공무원노조, 檢 송치..."정치적 행동"vs"정당한 권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 투표를 주도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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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출근 93%' 감사 결과에, 전현희 "파렴치범 망신준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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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편향 논란…TBS "사과드린다" 시사프로 중단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공개홀에서 정치 편향 논란을 사과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정치 중립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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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 추미애' 꺼내든 한상혁…尹 상대 면직소송 1라운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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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사퇴 촉구한 與…민주 "선관위 장악 시도 멈춰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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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민낯…뼈 깎는 개혁을 하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강정현 기자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딸 특혜 채용 의혹 동시 사퇴 ━ 고인 물 썩는 법, 헌법상 ‘독립 기구’ 지위가 독 돼서야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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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펜 세리모니가 파문 일으켰다…테니스 황제 징계 위기
세르비아 출신 노박 조코비치가 코소보 충돌에 관한 메시지를 내놔 스포츠 선수의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AP=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36)가 경기 직후 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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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추락 선관위, 추락 北 발사체, 추락 WBC(5월29일~3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우주발사체 발사실패 #간호법 #한상혁 면직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WBC‘밤새 술판’논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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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5인회" 이용호 발언에…김기현 "일고 가치도 없어" 반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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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계획 없다…국정조사 감수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31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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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판결 사흘전…권익위, 김태우 '책임감면' 조치 기각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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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힘내세요" 쏟아진다? 총선 전 또 '포털 촌극' 열릴 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보름 선수의 모습.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마녀사냥을 당했지만 최근 노선영 전 선수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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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부는 중병 걸렸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쓴소리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의 소유자다. 법관보다는 성직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순해서 사법행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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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병기·안종범 무죄 확정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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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말 많은 전기·가스료, 독립위원회서 결정하자
손해용 경제부장 한국의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료는 ㎾h당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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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